예비타당성조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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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교통민주공화국 법률

자유교통민주공화국 헌법

기타 기술

토목/교통

예비타당성조사법, 버스운송사업진흥법

체재 기반


신분제도

서버회원등급관리에대한 법률

기업/조합/정당

정당법

기타 합의

서버관련투표 민주화법, 지방자치법, 시승격심사법

2017년 11월 8일 개정된 예비타당성조사법이다.

제 1조 목적

  • 예비타당성조사단(이하 예타단)은 서버의 효율성과 노선의 분배, 미관등을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권력

  • 예타단은 노선 및 건축물 전반을 평가하여 서버의 현 노선 철거와 건설 허용 및 거부, 시정 명령을 내린다.

제 3조 범위

  • 예비타당성조사의 범위는 고속철도, 일반철도, 광역철도, 도시철도, 경전철,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트램, 공항, 비행장, 고속도로, 유료도로, 고속화도로, 국가간도로, 운하에 한한다.

제 4조 구성

  • 1항. 예타단은 서버를 1년 이상 플레이 한 5명으로 구성한다.
  • 2항. 예타단의 임기는 4개월이다.
  • 3항. 예타단의 연임은 무한 허용한다.
    • 3-1항. 예타단에서 탄핵된 유저는 연임이 불가된다.

제 5조 선출

  • 1항. 예타단은 선거로 선출된다.
  • 2항. 예타단의 후보 모집은 5일간이다.
  • 3항. 예타단의 선거는 주말 2일간 이뤄진다.
  • 3항. 예타단의 선거는 유동적이나 3일전까지 전 일정을 끝낸다.

제 6조 평가

  • 1항. 예타의 평가 항목 및 과정은 예타가 결정한다.
  • 2항. 예타의 전 과정은 오픈채팅방에서 이뤄진다.
  • 3항. 오픈채팅방은 아무나 참가할 수 있으나 채팅을 칠 수 없다. 채팅을 치는 경우 예타단이 강퇴할 권리를 가진다.
    • 3-1항. 다만 발언권을 획득할 시 발언기회가 주어진다.

제 7조 유저의 권리

  • 1항. 다수가 예타단이 옳지 못하다 평가할 경우 5명 이상의 유저가 탄핵소추권을 제시할수 있다. 이때 예타단은 투표에 의해 탄핵될수 있다.
  • 2항. 예타의 판결이 옳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7명 이상의 유저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예타단은 재심사해야 한다.
  • 3항. 유저는 예타의 전 과정을 알 권리를 지니며 예타 전반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