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송사업진흥법

Culture LCT 위키
이동: 둘러보기, 검색

자유교통민주공화국 법률

자유교통민주공화국 헌법

기타 기술

토목/교통

예비타당성조사법, 버스운송사업진흥법

체재 기반


신분제도

서버회원등급관리에대한 법률

기업/조합/정당

정당법

기타 합의

서버관련투표 민주화법, 지방자치법, 시승격심사법

1조.개요

1항.이 버스운송사업진흥법은 서버 버스의 성장을 조력하고 서버 버스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더 나은 버스를 만들어가기 위해 제정한다.


2조.서버에서의 버스에 대한 정의

1항.일반적으로 서버에서는 트램 이외의 도로 대중교통 수단을 '버스' 라 정의한다.
2항.자갈길 위를 달리는 버스는 '트랙터 버스'라 정의한다.


3조.버스운송사업의 허가

1항.버스운송사업은 유저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항.버스운송사업조합장은 1일 내로 신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2-1항.단 신청 유저가 중대한 사항(테러 등)이 있으면 제외한다.
3항.신청 처리시 3급 버스운송사업면허를 최초 부여한다.
4항.1개월 이후 2급 버스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한다.
5항.3개월 이후 1급 버스운송사업면허를 부여한다.
6급.특급 버스운송사업면허는 6개월당 1업체씩만 선정한다.


4조.버스 노선의 개통

1항.버스 노선의 개통은 서버 카페에 노선 등록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항.버스 노선의 노선 등록 이후 선택적으로 노선 개통 공고를 작성한다.
3항.개통 이후 해당 노선은 일정기간 집중 감시한다.

5조.시내버스의 등급(평남특별시)

1항.평남특별시의 시내버스는 6개의 등급으로 분할한다.(2017개정)
2항.간선버스는 주요 지역을 2구역 이상 경유하는 버스로 한다.
3항.지선버스는 주요 지역과 이외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로 한다.
4항.광역버스는 평남특별시내 지역과 평남특별시계외 지역을 연결하는 버스로 한다.
5항.순환버스는 평남특별시내 한 권역을 순환하는 버스로 한다.
6항.급행버스는 평남특별시내 2개 이상 권역을 일부 정류장을 무정차 하여 잇는 버스로 한다.
7항.특급(특급급행)버스는 평남특별시내 2개 이상 권역을 일부 정류장 무정차 하며 잇는 버스로 한다.
 7-1항.단 특급버스는 급행버스보다 정차하는 정류장이 적어야 한다.


6조.시내버스의 등급(기타 지역)

1항.기타 지역의 시내버스는 5개의 등급으로 분할한다.(2017개정)
2항.일반버스는 구간내 거의 모든 정류장을 정차하며 일정한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로 한다.
3항.좌석버스는 구간내 일반버스보다 약간 적은 수의 정류장을 정차하며 일정한 구간을 운행하는 버스로 한다.
4항.직행좌석버스는 일반.좌석버스보다 더 적은 정류장을 정차하며, 시외지역으로 진출하는 버스로 한다.
5항.급행버스는 지역이 상이할뿐 평남시내버스와 똑같이 정의한다.
6항.특급버스는 지역이 상이할뿐 평남시내버스와 똑같이 정의한다.


7조.군내버스의 등급

1항.군내버스의 등급은 2개의 등급으로 분할한다.
2항.농어촌버스(군내버스)는 시내버스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3항.직행좌석버스는 시내버스와 동일한 역할을 한다.


8조.시외,고속,공항버스의 등급

1항.시외버스는 시계외로 유출입하는 버스로 한다.
2항.고속버스는 고속도로를 경유해 지역간을 운행하는 버스로 한다.
3항.공항버스는 시내~공항,또는 시외~공항을 연결하는 버스로 한다.


9조.마을버스의 등급

1항.마을버스의 등급은 1개의 등급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지정하지 않는다.


10조.버스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책임

1항.버스운송사업조합은 구제가 필요한 회사가 있을시 적극 지원한다.
2항.버스운송사업조합은 버스사업의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3항.버스운송사업조합은 버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실시를 하여야 한다.
4항.모든 버스업체를 평등하게 하여야 한다.
5항.버스업체간의 분쟁을 대화로 해결하도록 돕는다.
 5-1항.단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일경우 버스운송사업조합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한다.


11조.버스운송사업조합 쟁의대책위원회의 활동

1항.버스운송사업조합 쟁의대책위원회는 항시 활동중인 조합 산하 위원회로 한다.
2항.버스운송사업조합 쟁의대책위원회는 버스 파업 등에는 정식으로 활동한다.
3항.버스운송사업조합 쟁의대책위원회는 모든 업체가 참가할수 있다.


12조.버스운송사업조합 조정위원회의 활동

1항.버스운송사업조합 조정위원회는 분쟁 발생시 중재를 위해 설치하는 임시 위원회이다.
2항.조정위원회는 징계없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향한다.


13조.선암운수존치운영에대한특별조항(2017추가,긴급조항)

1항.선암운수의 존치운영은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주관한다.
2항.선암운수의 관리는 서버 모든 운수업체에서 담당한다.
3항.선암운수의 지분은 버스운송사업조합 50%, 이외 서버 내 버스업체 50%로 한다.


14조.노선의 변경.연장.폐지및 업체 폐쇄

1항.노선의 변경.연장.폐지는 서버 카페에 충분히 공고한 이후 실시한다.
2항.업체 폐쇄는 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최대한 방지한다.
3항.버스운송사업조합 지원이 효력이 없다고 생각할 경우 폐쇄신청서를 제출하고 업체를 폐쇄한다.